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나315521(본소), 2019나319141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, 2006. 2. 23.
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1년
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2319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1.10.1.(139),2043]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칙 1999년
5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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